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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후보등록 시작, 이제부터라도 민생 진검승부 돼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 등록이 개시되면서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300명의 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총성이 울렸다. 막말과 대립만 일삼아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의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의 순간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등록 개시 전까...
2024.03.21 11:12
[사설] 의대 2000명 증원 확정, 지역 완결적 의료 생태계 첫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醫)·정(政)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25년도 대입 일정상 의대 증원 배분을 더 늦출 수 없는 정부가 20일 예고했던 2000명 증원 대학별 배정을 확정하면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뒤이은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에도 불구하고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은...
2024.03.21 11:12
[사설] 황 수석 사의는 당연, 당정갈등 풀어야 선거도 승산 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른바 ‘회칼테러’ 언급이 불거진지 엿새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황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총선을 불과 3주 가량 앞두고 그의 거취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 수...
2024.03.20 11:15
[사설] 공시가 현실화 ‘스톱’...방향 옳지만 아쉬운 정책 일관성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방향은 맞다. 2020년 도입 후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면 10년 후 재산세 부담은 61%까지 늘어나게 된다. 수입은 없는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세금에 짓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2024.03.20 11:15
[사설] 장바구니 물가 비상, 유통구조 문제는 없나
물가가 비상이다. 특히 사과 배 등 과일류 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당 도매가격은 9만900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22% 폭등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금사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
2024.03.19 11:34
[사설] ‘脫중국 기업 유치 한국 절호의 기회’라는 암참 보고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 800여사가 가입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미·중 갈등에 따른 기업의 탈중국이 한국엔 절호의 기회라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 이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한 적은 있지만 각종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2024.03.19 11:34
[사설] 푸틴의 5선...‘현대판 차르 리스크’ 철저한 대응 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5선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집권을 시작으로 2004년, 2012년, 2018년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한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그의 시대를 열게 됐다. 71살인 그가 향후 6년간 최고권력을 누리게 돼 사실상 종신집권이고, ‘현대판 차...
2024.03.18 11:11
[사설] 美 반도체 보조금 8조, 한국은 0원...이래서 경쟁할 수 있나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약 8조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이 20억~30억달러 수준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파격적이다. 더 많이 투자한 대만 TSMC가 받는 보조금(50억 달러)보다 액수가 크다. 각국은 뒤질세라 수십 조원에서 수백 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2024.03.18 11:11
[사설] 사교육비 또 최고치 경신...과잉 경쟁사회의 그늘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쓴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43만4000원, 총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새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그나마 N수생 17만명이 재...
2024.03.15 11:10
[사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암울한 민낯 드러낸 공천
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파열음은 유독 큰 듯 하다. 선진정치와 거리가 먼 암울한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똑같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시스템에 대형 오류가 생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14일 밤 국민의힘은 ‘5·18 폄훼’ 논란을 야...
2024.03.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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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