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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국가채무가 재정 기능을 삼킬 수 있다
최근 국세가 잘 걷히지 않고 있다. 2020년 국세는 285조5000억원이다. 전년에 비해 8조9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6조7000억원과 5조9000억원씩 덜 걷혔다. 경제상황이 나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이내에 국세가 이처럼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재정 운영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다. ...
2021.02.25 11:36
[양영경의 현장에서] 허위거래 실태파악 없이 개선책만…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일을 그래서 앞당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늦춘다는 겁니까?” 최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이런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시한이 1년 전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는데 이를 또 조정한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흘러나오면서다.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막겠다는...
2021.02.25 11:35
[헤럴드포럼] KF-X의 눈, AESA 레이더 개발 순항중
초기 레이더는 관심 대상 물체와 표적만을 탐지할 수 있었는데 이후 3차원 및 속도 정보에 추적기능까지 갖추게 됐다. 현재는 안테나의 개구면을 공간상에서 합성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기술이 개발돼 마치 광학렌즈를 통해 얻은 카메라 영상과 유사한 전자기파 영상까지 얻을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 현대 공중전은 탁...
2021.02.25 11:34
[특별기고] 보험,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종이, 화약 그리고 나침반이라고 한다. 피터 L 번스타인은 그의 저서 ‘신을 거역한 사람들(Against the Gods)’에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발명품은 보험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이 인류역사 발전에 기여한 것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이 있기에 크게는 우주선을 발사하고 대형 선...
2021.02.25 11:34
[사설] 증세 필요하면 제대로 된 세제개편 논의를 하라
여당인 민주당의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슬슬 군불을 때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나타난다. 곧 기정사실이 될 분위기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 예견된 일이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당장 4차 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판이다. 재정이 위험 수위라는 경...
2021.02.25 11:33
[사설] 공급 메시지 강력한 광명·시흥 신도시, 교통망에 성패
정부가 3기 신도시 6번째 택지지구로 광명·시흥을 선정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2·4대책(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4대책에서 역세권·준공업지·노후 저층주거지·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개발과 별도로 신규...
2021.02.25 11:33
[남산四色] 한류가 이 정도야?
“K-팝 좋아하세요?” “물론이죠. K-팝 좋아해요.” 외국인과 대면할 때 흔한 이 상황은 반전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묻는 이와 답하는 이가 뒤바뀐 상황이란 얘기다. 전자는 외국인이다. 러시아, 헝가리, 에콰도르 10대 소녀들이다. 이들이 한국사람에게 K-팝을 좋아하냐고 묻는다. 영어로 묻기도...
2021.02.24 11:12
[사설] 백신 정쟁 당장 접고 집단면역 형성에 국력 결집하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이 26일로 코앞인데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는 백신 공포를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이른바 ‘1호 접종’ 논란은 백신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 실제 국민의 불안감은 각종 여론조...
2021.02.24 11:08
[사설] 해야 할 일을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시킨 두 금융 수장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간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빅브러더’니, ‘화가 난다’느니 하며 서로 비난하고 이를 되치는데 과정에서의 용어와 표현에서도 최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권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선 접점도 찾기 어...
2021.02.24 11:07
文 정부 부동산 범죄는 정말 늘었을까?[박일한의 住土피아]
“실거래가도 다 투기꾼들 조작이란 거네”, “모든 아파트가격이 사기당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관련 보도마다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온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건 ...
2021.0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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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또 수정’…쉴새 없이 바뀌는 청약제도, 예비청약자만 혼란[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예비 청약자들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청약제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감안해도, 이번 정부 들어 10차례 이상 변경된 제도 자체가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진 제도가 청약 부적격자는 물론 또 다른 형태의 ‘청포자’(청약포기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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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은성수의 ‘가도멸괵’…이주열의 ‘인열폐식’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은 우(虞)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괵(虢)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한다. 괵나라는 길을 빌려주지만 우나라를 점령한 진나라 군대는 돌아가는 길에 방심하던 괵나라까지 삼켜버린다. ‘가도멸괵(假途滅虢)’의 고사다. ‘목이 멜까’ 두려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가 회남자(淮南子)에 나온다. 한...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