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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CT 강국 이끈 이동통신 40년...AI시대도 앞서가자
한국 이동통신이 올해로 ‘불혹’을 맞았다.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1984년 3월29일 문을 열고 차량 전화 서비스(카폰)와 무선호출 서비스(삐삐) 사업을 시작한 지 꼭 40년이 되는 것이다. 당시 2658명에 불과하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995년 100만, 1998년에는 1000만을 돌파했으며 현재는 8...
2024.03.27 11:08
[사설] 대폭 강화된 기술 유출 형량 기준, 더 엄중 처벌해도 마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내 산업 기술 유출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행위는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크게 높였다. 국내에 한정된 경우도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치열한 국가간 경쟁에서 핵심 기술력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국가 경제...
2024.03.27 11:08
[사설] 행동주의 펀드 먹잇감된 韓기업...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단기 차익을 노린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된 한국 기업 수가 지난해 77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2019년 8개 사에 불과했던 게 5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 23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일본은 2023년 103개사로 2022년(108개사)보다 다소 줄었다. 한국만 5년 연속...
2024.03.26 11:20
[사설] 총선 선거일 다가오자 또 ‘돈 풀기’ 경쟁에 나선 여야
총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공약을 내놓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당연히 재원 마련 방안이 전제돼야 하고 뒷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비어가는 나라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 퍼주고 보자는 듯한 경쟁...
2024.03.26 11:20
[헤럴드광장] 인증규제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
지난 2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재 법령상 요구되는 다수의 법정인증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제도를 주로 안전, 의료, 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
2024.03.25 11:11
[사설] 챗GPT가 없앨 자소서...AI윤리 시급하다는 방증
기업 채용때 맞춤형 인재 발탁의 첫 관문 역할을 했던 자기소개서(자소서)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지난해부터 열풍이 불었던 챗GPT다. 자소서는 취업 응시생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험을 가졌으며 회사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스스로 적은 글이다. 기업...
2024.03.25 11:11
[사설] 대화 불씨 살린 의정...대타협으로 의료개혁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직무정지 처분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다. 24일 윤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경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것...
2024.03.25 11:11
새가 무슨 죄인가? [헤럴드광장]
‘새가 날아든다. 왼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萬壽門前)에 풍년새, 산고곡심무인처(山高谷深無人處) 울림비조(鬱林飛鳥) 뭇새들이 농춘화답(弄春和答)에 짝을 지어 쌍거쌍래(雙去雙來) 날아든다.’(하응백, 창악집성) 수록자에 따라 약간씩 가사가 다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2024.03.23 14:22
[사설] 조수진 후보의 ‘새벽 사퇴’...엉터리 공천 민낯 드러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22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했다.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자진 하차한 것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엉터리 공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만큼 조 후보 공천 과정엔 잡음도 많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변호사...
2024.03.22 11:17
[사설] 美 인텔에 26조원 파격지원...K반도체 입지 더 좁아질 판
미국판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85억 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보조금 제공과 110억 달러(약 14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
2024.03.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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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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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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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