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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의원, 황당·몰염치 끝내야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몰염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방 재정 피폐에도 매월 타내는 의정활동비는 늘어만 가고 한술 더 떠 추가 유급 보좌관까지 요구한다. 지자체 견제와 감시는 뒷전인 채 앞장서 세금을 축내고 각종 뇌물 수수,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의 비리는 그칠 줄을 모른다. 게다가 민의 수렴은커녕 권위와...
2011.02.08 11:10
<사설>북한 해상 난민 대량 발생에 대비를
북한 주민 31명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사건에 대해 ‘단순 표류’로 잠정 결론이 났다. 민·군·경 합동조사단은 이들의 어선을 발견했을 때 해상 시정이 90m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고, 조류가 몹시 빨라 방향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배에는 각종 어구가 많았고, 승선원들도 가족이 아...
2011.02.08 11:10
<사설>개헌 운만 떼기보다 국정 현안 더 중요
한나라당 일각의 개헌 욕구가 집요하다. 당내 친이계(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6일 간담회를 갖고 개헌 공론화를 본격화했다. 금명간 개헌의원총회도 열 모양이다. 개헌 전도사로 자처한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진두에 나섰다. 이 장관은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뒤 ...
2011.02.07 11:00
<사설>설 민심 따라 국회 열고 성숙한 정치를
길게는 9일, 짧게라도 5일이나 되는 설 연휴였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지만 그래도 설날의 귀성 인파가 길마다 가득했다. 혹한의 날씨도 때맞춰 풀려줌으로써 명절 쇠기에 큰 부조가 됐다. 이번 설에도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민심을 파악하고 수렴한다면서 고향과 서민생활 현장을 다투어 찾았다. 물론 나름대...
2011.02.07 11:00
<객원칼럼>한류와 혐한류
소녀시대 등 한류열풍 뒤엔걸그룹 비하하는 혐한류가…불쾌감보단 비판으로 수용문화적 하모니 이뤄나가야한류의 기수들인 ‘소녀시대’와 ‘카라’를 다룬 일본의 한 만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케이팝(K-Pop) 붐 날조설 추적’이라는 제목의 이 만화에서는 소녀시대와 카라가 성상납을 하는 것을 사실화하고 있고 자극적인...
2011.02.07 11:00
14억 땅부자에게 복지비 주는 나라
14억짜리 땅을 사들인 자산가가 매월 35만원씩 정부 지원 복지비를 챙겼는가 하면 24년간이나 보훈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1억6000만원의 보훈급여금을 타냈다. 이게 바로 우리 복지제도의 현주소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에 걸쳐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려 17만9663명의 가짜 빈...
2011.02.01 10:10
설 연휴 뒤 바로 국회 정상화하라
국회 표류 장기화가 설 명절을 기점으로 끝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여권의 입장 표명과 설 연휴 기간의 여론 향배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등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장외 투쟁을 벌여온 민주당으로선 그나마 상당히 진척된 입장을 보인 셈...
2011.02.01 10:10
<헤럴드 포럼>아기 울음소리 없는 국가의 미래
우리나라 출산율 최하위권2305년 마지막 한국인 숨져저출산 대책은 복합적보육·교육·주거 선결 필수적일본의 미래경제학자인 오마에 겐이치 교수는 일본 쇠락의 원인을 ‘대중영합주의 정책’과 ‘저출산 문제’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회적 이슈가 오마에 교수가 일...
2011.02.01 10:10
<헤럴드 포럼>그 많은 노동·공부 시간 다 어디로 가나
노동·공부 시간 최장 불구실질적 파이는 커지지 않아맹목적 무한경쟁 에너지창의적 방향으로 발산해야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공부시간도 세계 최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모든 노동시간과 공부시간이 창의적이거나 또는 소위 ‘사회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행위’로...
2011.02.01 10:09
<헤럴드포럼>‘멈추면 죽는다!’...아기 울음소리 없는 국가의 미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래경제학자인 일본의 석학 오마에 겐이치 교수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쇠락의 원인을 ‘대중영합주의 정책’과 ‘’저출산 문제‘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오마에 겐이치 교수가 일본쇠락의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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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피같은 내 전세금 좀 제발” 마지막 보루 임차권등기 신청 폭증했다 [부동산360]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