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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대통령 하야 발언은 보기 민망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 운동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 목사는 지난주 이슬람채권법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부가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하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
2011.02.28 10:55
군대에도 노련한 군의관이 필요하다
군 특수의료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아덴만 여명 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처럼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군의관이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실전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고, 각종 전투훈련 과정에서 총상이나 화상을 입어도 지금의 군...
2011.02.25 10:43
시장주의 안착 위한 대기업의 관용
동반성장위원회가 획기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6개 업종 56개 대기업을 정해 얼마나 상생노력을 했는지 점수화하고 이들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해당 대기업들은 반시장적인 조치로 상생노력 점수화는 대기업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또 다른 규제라고 반발하고...
2011.02.25 10:42
다니지 않는 경전철, 보고만 있을건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선거용으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이 곳곳에서 큰 화(禍)를 부르고 있다. 사업성을 제쳐둔 채 1조2000억원의 거액을 들인 용인 경전철이 대표적이다. 운행과 동시에 연간 5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자 지난해 시운전 후 1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가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위기...
2011.02.24 11:02
아쉬운 수쿠크법 임시국회 처리 불발
한나라당이 이른바 ‘이슬람채권(수쿠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결국 이번 회기 중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기독교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데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굳이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정치권은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채권법은 막대...
2011.02.24 11:02
농협법 개정 2월 국회서 꼭 처리하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농협은 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유통하는 일을 적극 시행한다’는 내용을 개정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명기하기로 추가 합의했다. 농민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상품성을 높여 내다 파는 일은 농협이 책임진다고 아예 법으로 못박은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농협법...
2011.02.23 11:03
리비아 사태, 국내 경제 파급효과 크다
리비아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42년 철권통치를 해온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권력기반이 급속히 무너지면서 사실상 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우리 해외 건설의 거점인 제2의 도시 벵가지는 물론 수도 트리폴리마저 무정부 상태로 안전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다. 전투기까지 동원한 무차별 진압으로 사...
2011.02.23 11:03
국민연금, 관리부실 막을 근본대책을
작년 7월 일본 도쿄의 최고령으로 등록된 111세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유족들이 사망자의 노령연금을 타내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떠들썩했다. 일본 후생성은 이를 계기로 1년간 건강보험 이용 사실이 없는 76세 이상 34만명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을 벌인 결과 572명이 이미 사망했...
2011.02.22 11:01
국정원‘ 어설픈 공작’ 레임덕 탓인가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일행 숙소에 침입했던 괴한 3명이 국가정보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특사단 노트북 속의 정보를 빼내가려다 실패,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한국과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도입 협상을 위해 왔으나 숙소 침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귀국해버렸다.어설픈...
2011.02.22 11:01
2년 남은 MB, 이제라도 소통 잘하라
이번 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2년의 마무리를 냉철하게 점검해볼 때다.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물리적 시간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중대한 도전과 실패로 심각한 레임덕 수렁에 빠질 징후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실세들이 높은 지지율 조사에 현혹돼 레임덕은 없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미 정...
2011.0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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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억이나 떨어졌던 파주 이 한옥 집…5000만원 비싸게 팔렸다 [부동산360]
경매시장에 등장한 파주의 한 한옥주택이 최저입찰가보다 5000만원 가까운 웃돈이 붙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외곽 입지인 데다 실거주 목적으로 수요가 한정돼 한 차례 유찰됐었지만 한옥주택의 희소성, 깨끗한 외관 상태 등을 고려한 응찰자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주택은 지난 7일 진행된 두 번째 경매에서 5억280만원에 매각됐다. 지난달 2일 감정가 6억5107만800원에 진행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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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