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년 역사의 대한상의에서 이번과 같은 전문가 대토론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지난 4월 있었던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각계 민․관․전문가 48명이 비공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한국형 드로기모델•규제자유지역 등 경제혁신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박 회장이 토론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까지 약속할 정도로 의미있는 행사였다.
토론회는 전반부 120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1세션),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2세션), ‘선진적인 기업가정신의 복원’(3세션) 등 3개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CIL 물류그룹 홍호선 회장은 ‘선진적인 기업가 정신의 복원’에서 “규제개혁은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이벤트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서는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정부의 단발적 규제개혁을 지적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현행 규제관리 체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또 다른 규제를 생산하게 되거나 형식적인 규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국민의 경제 및 안전과 관계된 그리고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규제를 중점관리하고 단계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제도의 도입과 부처 또는 공공기관이 중복되게 연결되어 있는 규제를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한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와 컨설팅, 멘토링을 복합 지원하는 한국형 드로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개혁시스템을 주제로 발제한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시범적으로 규제자유구역 같은 개념을 도입해 규제의 예외적용 지대를 선포•운영해봄으로써 네거티브 규제 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경제혁신 세부 실행과제로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발표한 건 적절하지만, 최종재 형태의 서비스 육성에 더해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형 지식기반서비스 육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기업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준법경영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사후 적발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관련 법령자문단 운영 및 준법경영지원센터 설립 등의 관련 풍토 조성에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일자리분야 혁신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부활이 절실하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직무교육 강화와 직업교육훈련 인증제를 도입하고 정부는 직업훈련기관의 확충 및 시설개선, 기업 직업훈련 활동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보완의견도 나왔다.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경제혁신 세부 실행과제로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만 이러한 최종재 형태의 서비스육성에 더해 제조업 강국인 국내 경제현실에 맞게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형 지식기반서비스 육성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으로 역삼각합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역삼각합병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합병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조속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도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스스로 투명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