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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진 의원 “현 제도 유지 시 2020년 퇴직공무원 연금 수령액 284만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19만원인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은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ㆍ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4만원, 2018년 26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무원 1인이 매달 받게 될 수령액 평균이 높은 이유는 김대중 정부 들어 본격 시작된 공무원 급여 현실화의 혜택을 받은 재직자들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매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타가는 수급자 수는 지난 2012년 말 5만6205명(18.4%)에서 지난 8월말 현재 7만5036명(22.2%)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7일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안을 적용하면 1인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2만원, 2018년 249만원, 2020년 268만원 등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평균수령액이 2020년을 기준으로 16만원 가량 감소하지만 여전히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 개혁안에서 수급자에 대한 재정 절감대책은 연금 수령자에게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조원진 의원은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적자를 보전하는 국민의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진다”며 “고액 수령을 억제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추지 말고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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