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전율 2.5%, 전체 상품권에 적용하면 올해 총 낙전수익 846억 추정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상품권이 매년 수백억에 이르고, 이로 인한 기업의 낙전수익(상품권 소멸시효경과이익)이 2018년 2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 등 상품권 발행기업 3사의 상품권 발행액과 소비자들에게 쓰이지 않고 사용기한이 만료돼 기업으로 귀속되는 낙전수익을 분석한 결과 국내 상품권 시장의 낙전수익을 이같이 추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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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자료, 경실련 제공) |
경실련은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 복권당첨금 등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서민금융지원 및 복지사업지원 등 공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연간 수백억씩 발생하는 상품권의 낙전수익은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사업운용 및 이자수익 등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 한국도서보급(도서문화상품권)의 기업 감사보고서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3사의 낙전수익은 한국문화진흥 223억원, 해피머니아이엔씨 169억원, 한국도서보급 79억원 등 총 471억이었다.
이들 3사가 2008년 발행한 상품권을 2013년 시효가 만료돼 기업에 귀속된 낙전수익으로 나눈 평균 낙전율은 2.5%였다.
이들 3사의 평균 낙전율 2.5%를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된 전체 상품권 발행액에 적용한 결과, 2009년도에 발행된 3조3783억원어치의 상품권 가운데 5년이 지나 올해 시효 만료 예정인 상품권 가액은 846억원이다.
또 작년에 발행된 8조2795억원의 상품권 중 2074억원 가량의 상품권이 5년 뒤인 2018년도에 시효가 만료돼 기업의 낙전수익으로 발생할 것으로 경실련은 예상했다.
경실련은 “상품권법 폐지 이후 국내 상품권 시장은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품권에 대한 기업들의 발행 및 낙전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상품권의 무분별한 발행은 비자금 조성이나 리베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되거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상품권 발행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직접적 규제 법률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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