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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체납징수활동 강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송파구는 재원 확충을 위해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현재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보다 납부 기피현상이 심각해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어 강력한 징수의지로 체납세액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징수전담제는 세무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 반을 편성,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을 통한 공매 추진,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각종 재산의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펼쳐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년 이래 건축이행강제금 총 28건 8300만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던 한 회사의 경우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할 재산이 없고, 납세자의 납부회피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반은 회사의 사무실을 현장 조사해 임대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고 임차보증금을 즉시 압류해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이와 같이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 결과 2015년 3말 현재 지난연도 체납세액 중 7억9400만원을 징수해 작년 동기간 보다 2억원을 더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구 관계자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각 부서의 지도점검 및 업무 담당자 직무 교육 등으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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