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해 고소득자들의 탈세회피를 막기 위한 ‘출국세’법을 도입했다. 소득세, 주민세, 연금보험 포함 총 50%의 세율에 불만을 가진 일본 고소득자들이 대거 싱가포르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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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에 일본은 올해부터 1억 엔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호들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 될 경우 예상양도소득의 15%, 소득세 45%를 부과는 ‘출국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명의 도용, 유령 무역 등의 방법을 통해 여전히 조세 회피를 노리는 부호들이 많다는 것이 슈칸 겐다이(週刊 現代)의 설명이다.
지난 2014년 중국 ‘홍색(紅色)귀족’들의 탈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시진핑(習近平) 현 국가주석과 덩샤오핑(鄧小平),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리펑(李鵬) 전 총리 등 중국 전ㆍ현직 지도자의 친인척들의 조세회피 의혹을 보도했다.
이들은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 쿡 아일랜드 등에 유럽회사를 세워 세금을 빼돌리는 고전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피난을 위해 아예 섬을 사버리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자산정보업체 웰스X에 따르면 로스차일드가(家) 상속자 중 하나인 온딘(Ondine) 드 로스차일드(여ㆍ36)는 지난해 초 앤티가 앤 바부다(Antigua and Barbuda)의 바부다 섬 토지 2만8000여 ㎡를 사들였다. 중국 부동산기업 이다(億達)그룹 창업자 쑨인환(孫蔭環ㆍ66)는 2013년부터 섬내 리조트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앤티가 앤 바부다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도 동쪽으로 2250㎞ 떨어진 카리브해의 쌍둥이 섬나라다. 이곳은 낮은 세율로 법인과 개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금 천국’으로 불린다.
이들 탈세수법의 공통점은 스위스 UBSㆍ도이치 뱅크ㆍ크레디트스위스 등 세계적인 금융회사와 컨설팅 업체들이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ICIJ는 이들 금융 회사들이 VIP고객인 부호와 기업에 이민을 비롯한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역외 절세 방법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UBS가 부유층 고객 1만 7000명을 상대로 200억 달러(당시 한화 23조 원)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운 사실이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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