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보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가 1년새 20만명이나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 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에 따르면, 2016년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건보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20만3839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기 증가인원 1만1709명 대비(2014~2015년간) 20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재산 1억 이상 건보 피부양자는 ▷2013년 2만6977명(총 157만명), ▷2014년 6만7688명(총 164만명) 늘었으나, ▷2015년 들어 1만명 증가(총 165만명)로 그 폭이 줄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20만3839명으로 등록인원이 급증했다. 이에 1억 이상 보유자 또한 사상 최대인 185만명에 달했다.
증가된 인원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가 더욱 늘어났다. 무재산자 및 1억 이하 피부양자는 2015년 대비 각각 19만5000명, 13만6000여명이 줄었으나, 1년새 3억 이상 보유자는 3만2779명, 5억 이상 보유자는 1만3912명 늘어났다.
직전 3년여간(2012~2015) 3억이상 보유자는 7460명 늘어났고, 5억이상 보유자는 오히려 1511명 줄어들었다.
김상훈 의원은 “피부양자의 판단에 있어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고액 자산가, 특히 3억~5억 이상의 자산가가 급증한 것은 작년 건보 개편 논의가 가시화됐을 때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해 제도 변화 이전 탈법ㆍ불법이 만연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