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내 인사 마무리 안돼…韓ㆍ美 통상협력 추진 위한 대화 지연
-韓, 美와 FTA ‘첫 아시아국가’…통상교섭본부 통해 실무협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결국 또다시 경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방한해‘무역’카드를 꺼내들고 우리 정부에 통상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더불어 전체적 무역불균형 및 투자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내 실무협의를 진행할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고위급 경제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국 간 고위급 경제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양자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경제협의회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 FTA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분야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통상ㆍ무역 등 경제현안은 장관급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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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제안한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는 각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 국무부를 포함, 트럼프 행정부 내 통상업무를 다루는 차관급 인사가 공석인 상태라 실무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아직 미 국무부 측 인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선이 늦어지면서 양국 간 고위급 대화도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 국무부에서 국가간 경제 및 비즈니스 협력을 다루고 있는 인사는 브라이언 맥피터츠 차관대리다. 통상 미 국무부에서 ‘대리’ 직에 있는 인사는 향후 이뤄질 인사조치와 현 행정부의 방침을 고려해 실무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식통은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에 대한 실무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며 “아직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외교적 의미를 분석할 미국 측 인사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경제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각각 지난 2월과 4월 총리급 ‘미일 고위급 경제대화’와 ‘미중 무역 100일 계획’에 합의해 경제현안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논의해왔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통상 불만에 “구체적인 것은 미일 경제대화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도 경제대화에서 정책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일본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 일본이 미국과 고위급 경제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FTA 등 국체적 경제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아시아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미 통상교섭본부를 통해 통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국과 일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려의 통상압박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지적한다.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가하고 있는 통상압박은 당장 FTA 협상문제가 있고, 전체 경상수지 및 무역불균형 문제가 있다”며 “이걸 한미 FTA문제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통상은 FTA 개정협상으로, 전체적 무역불균형 문제는 고위급 경제대화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