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과의 군사동맹은 선 긋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부터 1박2일간 방한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각 협력문제는 한미 간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외교 구상에 따라 한미동맹과 달리 한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하루 전인 6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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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3각 협력 등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하는 데 합의했다”고 거들었다. 백악관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사이버 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협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온도차가 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방영된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성사된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 자리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앞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독도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데다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토나 영해, 영공 진입을 용납하기 어려운 국민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어 자칫 한미 간 마찰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방일 기간 아베 총리와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면서도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 자리에선 기습적으로 통상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 제일주의’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 때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한 기간 한미일 3각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 구상과 다른 발언을 쏟아낸다면 방한 의미 전체가 퇴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