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해결땐 3%+α 성장 기대
올 후반기 들어 우리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상했던 대외 리스크가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및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으로 대외 변수들이 큰 가닥을 잡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한-미, 한-중 연쇄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정치ㆍ외교 현안이다. 하지만 북한 핵 위기 자체가 우리경제의 사활적 변수이자 국가신용등급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제와 직결돼 있다. 북핵 문제는 또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경제 이슈의 결정적 변수로, 해법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우리경제 향방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공조를 지렛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무역적자 축소를 강력히 밀어붙여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앞서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의 친밀도를 과시하고 대북 압박에 ‘찰떡공조’를 다짐하면서도, 통상문제에 대해선 직설화법을 동원해 맹공을 가했다. 그는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 “일본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차 판매가 저조하다”는 말을 쏟아내 실제 목표가 ‘경제’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전술을 쓸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의 와중에도 한미 FTA가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폐기’까지 거론해 한국을 압박해 관철시켰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동차, 농산물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압박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말 다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최대 이슈다. 사드 갈등은 중국인들의 한국관광 제한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화장품 등 소비재에 대한 직간접적 수입 규제 등 우리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다. 사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대중 수출은 물론 면세점과 관광 등 내수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ㆍ미국과의 교역규모는 2013~2014년을 피크로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여전히 전체의 35%를 넘는 2대 교역국이다. 올 1~9월까지 중ㆍ미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각각 23.6%와 12.1%를 기록했다. 수출 대상국 다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역구조를 바꾸는데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들과의 경제 관계를 원만히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올해 3%대 성장이 확실시되는 등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심리도 개선되고 있어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이번 ‘슈퍼위크’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대외리스크 해소의 가닥이 잡힐 경우 경제 회복세에 강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