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12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본격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무기구매’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압도적 힘의 우위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전반적으로 높은 ‘싱크로율’을 보인 회담이었지만, 전문가들은 평가하긴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다”며 “하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문제를 걸고 한국을 강하게 압박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이끌어냈다. 당장 12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데, 미국 정부 나름대로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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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실제로 두 정상은 한미FTA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방문한 캠프 험프리스에서 “문 대통령과 회의가 잘 풀려 미국 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기도 했다. 캠프 험프리스의 건설비 92%를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며 “이 부분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기지 방문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이 최선을 다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한국이 여전히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어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문제가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 됐다는 것은 한국으로선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발언 뉘앙스만 보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결국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막대한 동맹비용을 지불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해 외교부는 지난 9월부터 내부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중순 이뤄질 실국장급 간부 인사 때 방위비 협상 전담대사를 임명한 뒤 본격적 협상전략 수립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미 정부간 협상 타결 후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려면 내년 2월 쯤에는 정식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