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성장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민간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독주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올렸고, 재정 투입으로 만든 공공생산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숙박·음식점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수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소비는 오히려 줄고 있다. 사진은 전날 부산신항 4부두에서 출항식을 마친 1.6만TEU급 한울호.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성장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민간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독주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올렸고, 재정 투입으로 만든 공공생산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숙박·음식점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수 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소비는 오히려 줄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5.3% 늘었다.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반도체 생산은 26.9% 증가했다. 자동차(-6.6%), 기계장비(-5.6%) 등에서 전월대비 생산이 감소했지만, 반도체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전산업생산은 0.1% 오히려 늘어났다. 민간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전체 지표를 끌어 올렸고, 여기에 정부 재정투입으로 8.1% 증가한 공공행정 생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면서비스업 대표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전월대비 2.5% 상승했지만,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9년 5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0.8이었는데, 올해 5월엔 84.9에 불과하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5.8%가 감소한 상태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도 2%가 오히려 줄었다. 2019년 5월 107.6을 기록했던 운수 및 창고업(96.8)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소비도 반짝 회복세가 꺾였다. 전월대비 백화점(-2.7%), 대형마트(-4.6%), 면세점(-3.1%), 슈퍼마켓·잡화점(-3.7%), 편의점(-3.6%) 등 대부분 소매업태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대면서비스업종은 아직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품목이 전체 지표를 경기회복세로 보이게 만든 셈이다. 피해를 본 이들과 함께 회복하겠다는 포용적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반도체가 이번 정부에서 육성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잘 큰 것 아니냐”며 “결국 경제성장 측면에서 정부 역할은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하고,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위기 때 안정성을 주지만, 회복기에는 기업이 고용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며 “일시적이라도 유연한 노동시장을 도입하고 고용을 촉진하면 소득이 보장돼 건강한 내수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꿈틀거리는 혁신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