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임시로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내부적으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일해 온 수백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취업 허가 또는 추방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 관료들은 특히 자녀와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혼합 신분 가정 인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상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이민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 한 번 이상 불법 입국했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금지된다. 이민자 지원 단체 Fwd.us에 따르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 이민자는 110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남부 국경을 통해 대규모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이 대선 주요 쟁점인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국경 정책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불법 이민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친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을 막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친(親) 이민 단체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구제 조치를 함께 내놓으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시민과 결혼 기간이 최소 5년 또는 10년 이상인 체류자로 한정해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70만명 미만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친이민 활동가들은 추산했다.

WSJ는 정책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며 대선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 공화당 강경파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 시민들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 결정으로 훗날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제도와 비슷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 있던 2012년에 만들어졌으며 8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