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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에 계좌 넘겨도 벌금형...대포통장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계좌당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넘기다 붙잡혀도 처벌은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56ㆍ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2014.10.23 11:21
서울大는 서울 ‘출신’ 대?...미대 · 음대는 쏠림 더 심해
최근 2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서울 출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23일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서울대 입학생 학과별 출신지 현황’에 따르면 2013∼2014년 입학한 신입생 중 서울 출신 비율은 37.6%로 10명 중 4명꼴이었다. 학과별로 보면 음대 기악과(피아노)가 96.0...
2014.10.23 11:21
보좌진 급여 유용 혐의...신학용 의원 또 수사선상
-신 의원은 "그럴 이유가 없다" 해명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62) 의원이 또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번에는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빼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월급의 차액은 지역구를 관리하는 다른 보좌진 등 수당으로 사용했다”며...
2014.10.23 11:21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訴 소비자 패소
법원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오영준)는 피고 제조 의약품 구매자 5명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을 환급하라며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등 3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
2014.10.23 11:21
황혼 이혼 역대 최다 기록…전문가 “이혼 후 삶의 자신감↑”
[헤럴드경제]황혼 이혼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황혼 이혼은 지난 5년 간 2만8261건(2009)에서 3만2433건(2013)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간 22.8%에서 28.1%로 뛰어 전체 이혼 사유 1위로 알려졌다.황혼 이혼의 주된 사...
2014.10.23 11:18
"통신자료 제공요청 법제화…영장발부 요건도 강화”
국회CSR정책연구포럼 간담회최근 ‘SNS 감청’ 논란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수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양립하려면 영장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국회CSR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주최로 22일 열린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
2014.10.23 11:13
서울시, 25일 영등포서 ‘텃밭운동회’ 개최
서울시는 오는 25일 영등포공공텃밭에서 도시농업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텃밭운동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텃밭운동회는 올해 서울시 ‘도시농업축제 한마당’으로 기획된 행사 중 하나로 20여개 팀이 참여한다.텃밭운동회는 텃밭 작물로 직접 만든 요리를 참여자들과 시식하는 한편 미니 화분 만들기, 쪽염색 등 친...
2014.10.23 11:03
메가박스, 중랑구사회복지협에 헌혈증 1051매 기증
서울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장중환)는 관내 메가박스 상봉점(점장 박희조)으로부터 23일 오후 4시 헌혈증 1051매를 전달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헌혈증을 기부한 메가박스 상봉점은 헌혈증을 영화초대권으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헌혈증을 모았다.헌혈증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전...
2014.10.23 11:03
마곡지구 ‘첨단메카’ LG 사이언스파크 오늘 착공
- LG 10개 계열사 연구소 집결…2020년까지 4조원 투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 마곡동에 LG그룹의 첨단 연구개발(R&D) 기지인 ‘LG 사이언스 파크’가 LG그룹회장단, 정ㆍ서울시 고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LG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함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2014.10.23 11:00
‘SNS 감청’ 논란, 해법은? “통신자료제공 요청 법제화ㆍ영장발부요건 강화”
최근 ‘SNS 감청’ 논란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수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양립하려면 영장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국회CSR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주최로 22일 열린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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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까 말까 고민하다 대출 받아 샀다…첫 집 매수 3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360]
지난달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자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구입으로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매수인은 3만8131명으로 나타났다. 전월(3만3312명)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3만714명)와 비교해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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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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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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